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 개요 === [[문재인 정부]] 기간의 경제지표의 상태와 그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. [[문재인 정부]]가 들어온 이후 청년 실업률은 7.0%에서 11.6% 사이에 분포한다.[* [[http://m.kosis.kr/mobService/data/MobGridData.do?parmMainJipyo=3007&parmPrdSe=M&parmAreaType=1&parmDataGubun=REGION01&parmTypeGubun=&rn=&listSearchText=&listNm=&preCode=&preListNm=검색결과]]] [[이명박 정부|이명박]] 정부 시절 청년실업률이 6.3%에서 9.9% 사이였다는 점을 볼 때 악화된 것이다. 예를 들어, [[http://naver.me/G8QEp1fu|2017년 11월 청년실업률]]이 9.2%를 기록, 2016년 11월보다 1.1%p 높아졌다가 2018년 11월에는 1년 만에 1.3%p 내려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때보다 0.2%p낮은 7.9%를 기록하게 되었다. 일자리에 수십조를 쏟아부었음에도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21&aid=0003538334|#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10104572&isYeonhapFlash=Y&rc=N|##]]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2002201503739335|###]][* 빈부격차에 대해서 좀 더 적자면, 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2201210098045|이런 기사]]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며 빈부격차가 개선되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1년 전 결과와 비교했을 때 그런 것으로, ### 링크의 바로 다음 날에 나온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약 150만원에서 약 132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그것도 1년만에 150만원->123만원으로 20%에 가깝게 하락했다가 살짝 오른 것이다.]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55&aid=0000666261|OECD]]와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25&aid=0002839307|IMF]]도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다. 2019년 1월 1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장기실업자가 15만을 돌파했으며 이는 [[1997년 외환 위기|IMF]] 이후 최다수치라는 분석이 나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01&aid=0010576720|#]] 심지어 수출 증감률이 11개월째 마이너스로 바닥을 치고 있고, [[https://m.news.naver.com/memoRankingRead.nhn?oid=009&aid=0004456153&sid1=101&date=20191102&ntype=MEMORANKING|※]] 출산률조차 세계 최저라는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점점 잃어 가고 있다. 다만 자영업 폐업률은 '신규 대비 폐업 비율'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며 개인사업자를 볼때 2018년 신규대비 폐업률은 오히려 2016년보다 4.1% [[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4029966&ref=D|줄었다.]] 결론적으로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52&aid=0001223255|#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52&aid=0001243375|#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10&oid=029&aid=0002534277|#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10&oid=277&aid=0004488235|#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10&oid=015&aid=0004164796|#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14&aid=0004191875|#]] 2021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4.0%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421&aid=0005864671|#]] 하지만 이는 작년도의 팬데믹에 따른 역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. [[https://biz.sbs.co.kr/article/20000048158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